소년심판 시즌2가 나온다면

현재 우리나라 넷플릭스 1위를 석권한 소년심판은 단숨에 세계 순위  TOP10에 진입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주인공이며 소년부 법원의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소년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이기때문에 드라마 속 스토리가 모두 소년범죄를 다루고 있고, 일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년 심판 시즌2는 제작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심판시즌2

촉법소년 연령

몇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논쟁도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법규상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촉법소년입니다. 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법이 만들어질 시기보다는 현재 아이들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나이부터 많은 배움을 받을 공간이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촉법소년의 연령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촉법소년연령에 대한 공약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모두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하향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만큼 소년범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제 소년부 재판을 많이 맡아온 판사들의 시각에서는 연령을 낮추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흉악범죄는 극히 드물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보다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교화가 필요한 범죄와 아닌 범죄를 나누어 흉악범죄에 대한 연령은 별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년법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해준 넷플릭스 드라마에 손뼉 쳐주고 싶습니다. 

 

시즌2에서 다루어주면 좋은 것

인천 초등학생 사건과,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등 실제 사건을 기반하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로 소년들을 보호하는 보호센터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점이다. 아이들 개인의 가정사와 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도 그들을 교화하는 기관과 절차에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다루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나근희 부장판사가 왜 소년범의 재판을 속도감 있게 다루게 되었는가, 그녀의 이야기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 시즌2가 제작되어 더 많은 사례와 문제점을 깊이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업을 다루는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라는 특수 직군의 직업을 다루고 있다는 흥미로운 요소와 사내 연애라는 설렘 포인트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과 더불어 드라마 첫 시작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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