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대상 기준중위소득자 알아보기

서울시에서는 오는 3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소득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요건을 알아볼게요. 

 

 

이번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보다는 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정 생활비와 더불어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소득보장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28일 9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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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신청방법

안심 소득 사업이란?

 

안심 소득은 기준 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단계로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추가 300가구를 선정해 총 9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대상

 

선정 대상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여야 합니다. 각 가구수 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기준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부터 7인까지는 표에서 기준 중위 소득기준이 나와있지만, 8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안심 소득 지급액 

안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금액이 확정되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여 3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를 말하며, 차감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있습니다. 

 

선정절차

1. 참여가구 모집 접수(3월)

2. 1차 5,000가구 선정(4월):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무작위로 선정

3. 소득재산조사(5~6월)

4. 2차 1,800가구 기초 선조사(5~6월): 1차 선정된 가구가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주요 조건 별 분류하여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설문 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합니다.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주거 환경, 삶의 질 등 설문을 합니다. 

5. 3차 최종 선정(6월 말)

 

선정방법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합니다. 

 

참여 신청기간

 

2022. 3. 28 월요일~ 2022. 4. 8.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추첨이 아니므로,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 5일은 '요일제'로 온라인 신청하며 나머지 기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안심 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안심 소득 지급 대상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500가구는 3년간 안심 소득 급여를 지원받지만, 나머지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 연구에만 참여합니다. 대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비교집단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