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정책지원 문자 진짜일까?

 

최근 들어 정책지원 희망회복 자금 재난지원 안내 문자가 자주 오는데요. 신청대상이라며 주기적으로 문자가 오지만 제가 해당자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선착순 지원이라는 이 말은 가짜인듯합니다. 스팸 문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와 OO은행 명의를 도용한 스미싱 문자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하여 공약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2차 추경안 편성이 될 예정이므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은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3.3조 원을 증액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이며, 지원 기준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고, 매출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지급절차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온라인 간편 신청을 실시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9.6조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0.4조가 예상되고, 나머지 1.5조 원은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1. 4/4분기 소상공인 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 및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외에도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긴근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급 등은 3월 내에 지급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3월 말에 신청 후 5월 지급 개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